「재도전성공패키지」세부관리기준

제 1 장  총  칙

2020. 04. 24.

2020. 06. 03.

2020. 07. 06.

2021. 04. 21.

2022. 05. 01.

2023. 07. 26.

제1조(목적) 재도전성공패키지 지원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 세부관리기준은(이하 “관리기준”이라 한다)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통합관리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관리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도전성공패키지”란 사업 경험과 우수한 아이템을 바탕으로 성장 가능성이 높은 (예비) 재창업자를 발굴하여 사업화 자금, 성장촉진 프로그램, 인식개선, 연계지원 등을 일괄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2. “재창업”이란「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2조에 따라 중소기업을 폐업하고 새로운 중소기업을 설립하는 것을 말한다.

3. “전담인력”이란 주관기관에 소속되어 있으며 사업참여율이 100%인 수행인력을 의미하며, 전담인력 중 1명 이상 창업지원 유관경력 1년 이상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가. 정부, 지방자치단체, 민간 기관 등의 보조를 받는 창업지원사업 업무 수행

나.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상 창업자로 창업기업 경영

다. (예비)창업자 대상 창업교육, 기술․경영 멘토링 등 창업지원 서비스 직접수행

4. “성장촉진(Re:Born) 프로그램”이란 총괄기관, 전담기관 및 주관기관이 발굴한 (예비)재창업자를 육성하기 위해 지원하는 직·간접 프로그램을 말한다.

5. “Re:Born Space”란 민․관이 협업하여 (예비)재창업자, 창업생태계 관계자 간 IR, 네트워킹, 강연, 행사 등을 위해 조성한 연결의 장을 말한다.

6. “성장촉진재원”이란 (예비)재창업기업 성장을 위해 정부, 기업, 투자사, 공공기관 등이 조성한 현금, 현물, 서비스를 말한다.

7. “성실경영 평가”란「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43조에 따라 (예비)재창업자가 재창업 전의 기업을 경영하면서 분식회계, 고의부도, 부당해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성실하게 경영했는지 여부 등을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8. “협력기관”이란 총괄기관, 전담기관이 특정 목적의 (예비)재창업자 육성을 위해 계획, 협약 등을 맺고 협업하는 기관을 말한다.

9. “일반형”이란 (예비)재창업자를 발굴하여 사업화 자금 및 성장촉진 프로그램 등을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10. “IP전략형”이란 (예비)재창업자가 보유한 지식재산(IP)의 제품화 및 사업화 등을 지원하는 특허청 협업사업을 말한다.

11. “기업발굴형”이란 민․관 협업을 통해 (예비)재창업자를 발굴하고, 사업화 자금 및 성장촉진 프로그램 등을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12. “Re:Born IR (Investor Relations)”이란 재도전성공패키지 참여기업의 투자유치를 위해 대·중견기업 등을 대상으로 IR피칭 및 네트워킹 등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말한다.

13. “Re:Born 멘토단”이란 폐업 경험이 있는 (예비)재창업자 등을 대상으로 “폐업에서 재창업까지” 애로사항 해결 및 실질적 도움 제공을 위하여 성공 재창업자, 시장(연계)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멘토단을 말한다.

14. “Re:Born 캠프”란 (예비)재창업자 등을 대상으로 심리치유 및 힐링, 대기업·우수 선배기업 등과의 만남 및 교류, 격려의 장 등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말한다.

15. “일반형 주관기관”이란 (예비)재창업자 발굴 및 사업화 지원, 멘토링, 성장촉진 프로그램 제공 등 성공적인 재창업을 지원하는 기관을 말한다.

16. “교육형 주관기관”이란 (예비)재창업자 등을 대상으로 재창업 특성을 고려하여 전문성 강화 등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기관을 말한다.

17. “지정형 주관기관”이란 (예비)재창업자 발굴과 기관의 보유역량 등을 활용, 전문적 지원 등을 위해 지정된 기관을 말한다.

18. “연합프로그램”이란 (예비)재창업자를 대상으로 대규모 또는 효율적 프로그램 운영·지원 등을 위하여 다수의 주관기관이 공동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관리기준은 사업운영 전반에 걸쳐 적용하고, 관리기준에서 세부적으로 명시하지 않은 기준은 지침을 따른다.

제 2 장  추진체계

제4조(사업운영위원회) ① 전담기관 및 주관기관 장은 사업 추진 및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의 결정, 문제가 발생한 사안의 제재 등급 등을 심의하기 위해 사업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전담기관 및 주관기관 장은 사안에 따라 5인 내외의 사업운영위원을 구성하고, 참석 위원의 2/3 이상을 의결정족수로 한다. 단, 필요시 서면으로 대체할 수 있다.

③ 주관기관 사업운영위원회는 지침 제12조제3항과 다음 사항을 심의할 수 있다.

1. 창업기업의 인수합병 승인 여부 확정

2. 창업기업 선정평가에 대한 이의제기 심의 결과 확정

제 3 장  주관기관 및 재창업자 모집공고

제5조(주관기관 모집선정) ① 전담기관 장은 사업의 목적과 특성에 따라 주관기관을 일반형, 교육형, 지정형 등으로 구분하여 모집·운영할 수 있다.
② 전담기관 장은 재창업 지방 활성화를 위하여 주관기관을 지역별로 안배할 수 있다.

제 4 장  선  정

< 제 1 절 주관기관 >

제6조(주관기관 선정평가) ① 전담기관 장은 지침을 준용하여 주관기관 선정평가를 시행하고, 선정평가 시 현장평가를 현장실사로 대신할 수 있다.

② 현장실사는 평가점수에 직접 반영되지는 않으나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③ 주관기관 선정평가 세부사항은 전담기관 장이 별도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 제 2 절 재창업자 >

제7조(성실경영 평가) ① 전담기관 장은 (예비)재창업자에 대한 선정평가를 수행하기 전「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43조(재창업기업 성실경영 평가)에 따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을 통해 (예비)재창업자에 대한 성실경영 평가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전담기관 및 주관기관 장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성실경영 평가 결과 부적합으로 판정된 (예비)재창업자를 대상으로 탈락 및 선정취소 등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 성실경영 평가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예비)재창업자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을 통해 이의를 제기할 할 수 있으며, 전담기관 및 주관기관의 장은 재심의 통과자를 대상으로 후속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8조(재창업자 선정평가) ① 전담기관 장은 지침을 준용하여 (예비)재창업자의 평가를 시행하고 채무조정절차를 평가 절차에 포함할 수 있다.

② 전담기관 장은 별도 계획을 수립하여 (예비)재창업자의 선정평가를 시행할 수 있다.

③ 주관기관은 제②항의 전담기관 선정평가 세부계획에 따라 (예비)재창업자에 대한 평가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9조 (재창업자 최종선정) 주관기관은 선정된 (예비)재창업자의 사업 포기 및 중단, 배정 사업비의 차감액 발생 등의 사유로 잔여예산이 발생하는 경우 차 순위 후보자를 추가로 선정할 수 있다. 단, 기 선정된 (예비)재창업자의 협약시작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선정하여야 하며, 해당내용을 전담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재창업자의 사업지원금 확정) ① 주관기관 장은 예산규모 및 (예비)재창업자의 평가결과, 사업계획 등을 고려하여 사업운영위원회를 통해 사업지원금 배정 심의를 하여야 한다.
② 주관기관에서는 사업운영위원회를 통한 사업지원금 배정에 대한 심의결과를 전담기관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예비)재창업자는 확정된 사업지원금을 반영하여 협약체결을 위한 수정사업계획서를 온라인시스템을 통해 주관기관 및 전담기관에 제출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제 5 장  협  약

제11조(협약의 변경) ① 주관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승인 또는 보고를 통해 협약의 변경을 하도록 하며, 세부내용은 지침에 따른다.

1. 주관기관 장이 관리기관 또는 전담기관의 장에게 승인을 득하여야할 사항

가. 최종 승인된 사업계획서를 기준으로 사업비 비목별 20% 이상 변경

나. 주관기관 전담인력의 변경

2. 주관기관 장이 관리기관 또는 전담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할 사항

가. 최종 승인된 사업계획서를 기준으로 사업비 비목별 20% 미만 변경 (별도로 최종보고서에 변경이력 작성하여 보고 필요)

나. 주관기관 겸직인력의 변경

② (예비)재창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승인 또는 보고를 통해 협약의 변경을 하도록 하며, 세부내용은 지침에 따른다.

1. (예비)재창업자가 주관기관에게 승인을 득하여야할 사항

가. 최종 승인된 사업계획서를 기준으로 사업비 비목별 20% 이상 변경

2. (예비)재창업자가 주관기관에게 보고하여야할 사항

가. 최종 승인된 사업계획서를 기준으로 사업비 비목별 20% 미만 변경 (별도로 최종보고서에 변경이력 작성하여 보고 필요)

제 6 장  창업프로그램

제12조(재창업자 프로그램) ① 주관기관장은 재창업자 멘토링 수행 시 온라인 멘토링 시스템을 사용하여 멘토링을 운영할 수 있다.

제13조(연합프로그램 운영) ① 주관기관 장은 (예비)재창업자 지원 시 당해연도 재도전성공패키지 선정 주관기관과 협의하여 공동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② 주관기관 장은 연합 프로그램 운영 시 전담기관에 보고하여야 하고, 전담기관 장은 해당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주관기관이 집행한 사업비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의 경우 회계감사 시 집행 인정을 할 수 있다.

1. 용역비 : 계약상대자가 동일한 사업자등록증과, 사업자 통장을 사용하고, 프로그램명, 계약기간 등 과업의 내용이 동일한 경우

2. 그 외 비목 : 전담기관에 보고한 계획(안)에 포함한 주관기관의 집행 내용과 관련하여, 동일 계획 및 동일 결과보고를 사용하고, 주관기관별 업무분장에 따라 집행 내역이 명확한 경우

제14조(재창업자 입주·보육) ① 주관기관 장은 (예비)재창업자를 밀착 지원하기 위한 입주 공간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② 입주를 위한 선정평가 등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전담기관 장 또는 주관기관 장이 별도로 정한 운영규정에 따른다.

제 7 장  보고(점검) 및 평가

제15조(주관기관 성과평가) ① 전담기관 장은 주관기관 협약종료 시점 등을 고려하여 성과평가를 진행하여야 하며, < 표-1. 재도전성공패키지 주관기관 성과평가 기준 >을 원칙으로 세부기준을 수립하여 평가한다. 그 외 세부내용은 지침에 따른다.

< 표-1 재도전성공패키지 주관기관 성과평가 기준 >

구분	공통지표	특성지표	비고
일반형	□지원 만족도	□고용창출 □매출액 □투자유치	□가점 (IPO, R&D 등)
교육형	□교육 만족도	□이용자 수	-

* 세부성과평가 기준(세부지표) 수립 시(정성지표 포함) 배점 등 조정될 수 있음

② 전담기관 장은 주관기관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아래의 < 표-2. 재도전성공패키지 주관기관 성과평가 결과 조치내용 >에 해당하는 주관기관 인센티브 및 패널티를 부여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담기관은 세부지급기준 및 지급방법 등을 수립하여야 한다.

< 표-2. 재도전성공패키지 주관기관 성과평가 결과 조치내용 >

구분		대상	➜	조치내용
인센티브		□성과평가 우수기관 (S or A)		□운영인력 성과급 및 지원예산 증액배정
		□2년 연속 S등급 주관기관		□운영기간 3년 보장
페 널 티		□2년 연속 C등급		□주의조치 및 퇴출

제16조(재창업자 점검) ① 주관기관장은 지침 제25조(창업기업 점검)에 따라 점검을 실시하되, 일정에 따라 중간점검을 생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중간점검 생략시, 주관기관장은 재창업자 협약기간 내 1회 이상 재창업자에 대한 수시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주관기관장은 재창업자 중간점검 또는 수시점검 결과 '보완' 판정을 받은 재창업자에 대해 최종점검 시 현장방문을 실시할 수 있다.

④ 재창업자 점검 세부사항은 전담기관장이 별도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⑤ 주관기관은 전담기관의 안내에 따라 최종점검 등을 실시하고, 아래의 < 표-3. 재도전성공패키지 성공‧실패판정기준 >에 따라 재창업자 사업화지원에 대한 “성공”, “실패”를 결정하여야 한다.

< 표-3. 재도전성공패키지 성공‧실패판정기준 >

구분		신청 시 예비 재창업자	신청 시 재창업자
성공판정	최우수	•시제품제작 완료 •협약종료 1개월 이전에 재창업 •다음 요건 중 1가지 이상 충족 - 정부지원금 이상의 매출 발생 - 5명 이상의 고용 창출 - 정부지원금 이상의 투자유치 실적 - 정부지원금 이상의 R&D사업 등 지원사업 추가 선정 •재창업교육 이수	•시제품제작 완료 •다음 요건 중 1가지 이상 충족 - 정부지원금 이상의 매출 발생 - 5명 이상의 고용 창출 - 정부지원금 이상의 투자유치 실적 - 정부지원금 이상의 R&D사업 등 지원사업 추가 선정 •재창업교육 이수
	우수	•시제품제작 완료 •협약종료 1개월 이전에 재창업 •다음 요건 중 2가지 이상 충족 - 매출 발생, 고용 창출, 투자유치 실적, R&D사업 등 지원사업 추가 선정 •재창업교육 이수	•시제품제작 완료 •다음 요건 중 2가지 이상 충족 - 매출 발생, 고용 창출, 투자유치 실적, R&D사업 등 지원사업 추가 선정 •재창업교육 이수
	보통	•시제품제작 완료 •협약종료 1개월 이전에 재창업	•시제품제작 완료
성실실패		•사업운영위원회 의결에 따름
실패		•시제품제작 실패 또는 재창업 미이행	•시제품제작 실패 또는 휴‧폐업

제17조(재창업자 성실실패) ① 창업기업 성과평가 시 ‘성실실패’는 사업을 성실하게 수행하였으나 성공적으로 수행하지 못한 경우를 말한다.

② 주관기관은 성과평가 결과 ‘실패’ 판정을 받은 과제 중 ‘성실실패’로 검증을 요청한 과제에 대해 사업운영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으며, 변호사, 회계사, 창업 분야 등의 전문가 7인 이내로 위원회를 구성하여 성실성 여부를 평가‧검증한다.

③ 사업운영위원회는 아래의 지표에 따라 ‘성실실패’를 검증하며, 성실성 평가 지표 중 3개 지표 이상이 ‘우수’ 또는 ‘보통’으로 평가될 경우 ‘성실 실패’로 판정하고, 그 외는 모두 ‘실패’로 판정한다. 단, 아래의 성실실패 평가지표에서 ①과 ②번 항목 중 하나라도 ‘불량’으로 평가된 경우 ‘실패’로 판정한다.

< 표-4. 성실실패 평가지표 >

평가 지표	구분
	우수 (100∼81%)	보통 (80∼61%)	불량 (60% 이하)
① 사업화 일정 및 사업비 집행은 사업계획서에 따라 충실하게 진행되었는가?
② 사업화 과정을 확인할 수 있는 결과보고서, 증빙서류 등 중간산출물은 체계적으로 제시되었는가?
③ 사업화 목표 미달성 후 재시도 및 자체 보완활동 (외부자문, 컨설팅, BM 변경 등)이 이루어졌는가?
④ 사업계획 대비 목표 달성을 위해 성실하게 사업을 수행하였는가?

제 8 장  사업지원금의 구성 및 집행

< 제 1 절 주관기관 >

제18조(주관기관 사업비 구성) 주관기관 사업비는 정부지원금과 주관기관 대응자금으로 구성되며, 대응자금은 현금 또는 현물로 구성할 수 있다.

제19조(창업프로그램 운영비) ① 강사수당은 지침의 강사수당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하도록 하고, 지급기준 ‘다’급에 해당될 경우 ‘나’급의 기준에 따라 지급하도록 한다. 이를 초과할 경우 전담기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전담·겸직인력 외 내부직원을 강사로 활용 시, 강사수당은 월 2회 이하로 지급할 수 있으며 사업비 내 강사수당 중 50%를 초과할 수 없다.

제20조(인건비) ① 주관기관은 전담인력 및 겸직인력에게 보수를 지급할 수 있으며, 정부지원금의 60%까지 인건비 편성이 가능하다.

② 제①항에 따른 보수는 전담인력 및 겸직인력의 사업 참여율에 해당하는 비율만큼 지급이 가능하다.

③ 총괄책임자 및 출납인력은 주관기관 내부규정에 따른 수당지급 규정에 한해 지급할 수 있다. 주관기관에서 이미 해당 수당을 지급하고 있는 경우, 중복으로 지급할 수 없다.

제21조(회의비) 업무추진비는 정부지원금의 6% 이내에서 편성 가능하다. 단, 업무추진비를 사용하는 경우 참석자 중 외부 인력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제22조(복리후생비) 의료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 사업자부담금, 주관기관 전담인력 교육비 등으로 사용 가능하다.

< 제 2 절 재창업자 >

제23조(재창업자 사업비 구성) (예비)재창업자 사업비의 구성 내용은 아래와 같다.

< 표-6. (예비)재창업자 사업비 구성 >

총사업비 (A=B+C+D)	정부지원금 (B)	(예비)재창업자 대응자금
		현금 (C)	현물 (D)
100%	총사업비의 75%이하	총사업비의 5%이상	총사업비의 20%이하

제24조(인건비) (예비)재창업자는 지침을 준용하여 인건비를 편성할 수 있으며 재도전성공패키지 사업 참여율에 따라 소속직원 인건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7조(여비) (예비)재창업자는 지침을 준용하여 여비를 편성하며 타 국가(국외)로의 출장 여비는 반드시 주관기관 장의 사전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제27조(지급수수료) ① “멘토링비”는 협약기간 중 최대 500만원을 초과하여 집행할 수 없으며, 멘토는 Re:Born 멘토단 혹은 동 멘토단의 자격기준을 충족하는 자여야 한다.

< 표-7. Re:Born 멘토단 자격요건 >

구분	내용
성공 재창업자	□실제 폐업 및 재창업 경험 등을 바탕으로 “폐업부터 재창업까지” 전 과정에 대한 경험과 노하우, 문제해결 방법 등 제시가 가능한 성공 재창업자 * 재도전성공패키지 참여자 중 우수 재창업자 (우수사례 등)
시장(연계) 전문가	□자금·투자연계, 시장개척, 홍보·마케팅, 입점 지원 등 재창업자가 필요로 하는 분야별 연계가 가능한 시장전문가 * 대·중견기업 전·현직 임·직원 및 소속 컨설턴트, 벤처투자심사역(VC), 액셀러레이터(AC), MD 및 파워셀러, 대기업 마케팅 전문가, 첨단기술, 기타 실무경험 보유 전문가 등

* 자격 기준 : 박사학위 소지(산업계, 연구계), 조교수 이상(학계), 공무원 경력자, 기술 및 경영분야 전문가, 10년 이상 실무경험 보유자 등

② “전시회(박람회)참가비”는 전시회(박람회) 참가 등록비, 부스 임차비용에 한하여 집행할 수 있다.

③ 창업기업지원서비스 바우처 사업 대상자는 기장대행, 결산․조정 등 세무회계 및 기술자료 임치(갱신) 수수료를 집행할 수 없다.

제28조(외주용역비) ① (예비)재창업자가 자체적으로 시제품을 제작할 수 없는 경우, 필요한 일부 공정을 외부 업체에 의뢰·제작하고 이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 시제품의 시금형을 제작할 수 있으나 양산목적의 금형제작비는 집행 불가하다.

③ 외주용역 실행 시 해당 시제품과 유사한 제품에 대한 제작 경험을 보유한 업체에게 용역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외주용역 과업과 사업자등록증 상 업태·업종의 연관성 부재 시 집행 불가하다.

④ 외주용역 시 당해년도 사업에 참여한 재창업기업 간 거래, 재창업기업 대표자가 현재 재직 중이거나 사업 참여 전 재직하였던 기업과의 외주용역거래는 불가하다.

제 9 장  사후관리 및 행정사항

제29조(재창업자의 의무) ① 예비재창업자 또는 개인사업자가 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 온라인법인설립시스템(www.startbiz.go.kr)을 이용하여 법인 설립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예비)재창업자는 협약 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전에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상의 창업을 이행하고, 협약 종료일로부터 1년 이상 창업을 유지하여야 한다.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전담기관 및 주관기관에서는 지침 제56조(제재)에 따라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 (예비)재창업자는 전담기관 장이 공고 등에서 정해놓은 교육시간을 이수하여야 한다.

제30조(재창업기업의 인수합병) ① 재창업자는 기업의 인수·합병이 필요한 경우 구체적인 인수합병 사유 등을 기재한 승인요청서를 주관기관장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주관기관은 사업운영위원회를 통해 제1항에서 제출한 승인요청서의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재창업자의 인수합병 승인여부를 확정하고 재창업기업에 통보하여야 한다. 단, 합병법인이 재창업자 모집 공고문상 지원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사업운영위원회 심의를 통해 계속지원할 수 있으나, 미충족하는 경우 재창업자의 과제포기에 대하여 주관기관은 제재조치 등을 할 수 있다.

③ 재창업자의 인수합병이 승인된 경우, 사업비에 대한 모든 권리·의무를 협약시작일을 기준으로 합병법인에 이전하여야 하며, 사업비 권리·의무 이전 확인서를 작성하여 주관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재창업자 사업지원금의 권리‧의무를 합병법인으로 이전하였더라도 사업지원금의 횡령, 편취 등 용도 외 사업지원금 집행, 실패 등 제재사유로 인한 환수조치 발생 시, 사업지원금 환수의 책임은 합병법인 및 재창업자에게 있으며, 전담기관 장 및 주관기관 장은 제재조항에 따라 사업지원금의 환수조치 등을 할 수 있다.

제31조(제재) 지침 제56조(제재)를 준용하되 검찰․경찰,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하여는 제재의결의 요구나 그 밖의 제재 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32조(해석) 본 관리기준에 명시되지 않은 재창업지원사업 전반에 관련한 사항 또는 해석상 논란이 발생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전담기관의 결정 및 해석에 따른다.

[첨부] 재도전성공패키지 별지서식

순번	별지서식명	페이지
1	2023년도 재도전성공패키지 주관기관 정부지원금 예산비목 및 정의	p.11
2	2023년도 재도전성공패키지 재창업자 정부지원금 예산비목 및 정의	p.12
3	재창업자 사업비 권리·의무 이전 확인서	p.13

1. 주관기관 정부지원금 예산비목 및 정의

비목	세목	보조세목	정의
창업 프로그램 운영비	교육비	일반수용비	□ 교육운영을 위해 소요되는 사무용품, 인쇄, 전문가 활용비, 행사 지원에 따른 경비 등
		일반용역비	□ 교육관련 업무를 용약계약을 통해 운영하는 비용
		임차료	□ 교육을 위해 대관 장소, 시설, 장비, 버스 등의 차량 임차료
		포상금등	□ 교육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경진대회 등을 개최하여 제공되는 상금 등
	네트워킹비	일반수용비	□ 네트워킹 운영을 위해 소요되는 사무용품, 인쇄, 전문가 활용비, 행사지원에 따른 경비 등
		일반용역비	□ 네트워킹 프로그램 운영 등 네트워킹 관련 업무를 용약계약을 통해 운영하는 비용
		임차료	□ 네트워킹 운영을 위한 대관 장소, 시설, 장비, 버스 등의 차량 임차료
		사업추진비	□ 참가자 대상 추진되는 간담회, 네트워크 경비
		포상금등	□ 네트워킹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경진대회 등을 통해 제공되는 상금 등
	멘토링비	일반수용비	□ 멘토링 행사 운영을 위해 소요되는 사무용품, 인쇄, 전문가 활용비, 행사지원에 따른 경비 등
		일반용역비	□ 멘토링 프로그램 운영 등 멘토링 관련 업무를 용약계약을 통해 운영하는 비용
		임차료	□ 멘토링 운영을 위한 대관 장소, 시설, 장비, 버스 등의 차량 임차료
		포상금등	□ 멘토링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경진대회 등을 통해 제공되는 상금 등
	프로그램 운영비	일반수용비	□ 자율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소요되는 사무용품, 인쇄, 전문가 활용비, 행사지원에 따른 경비 등
		일반용역비	□ 재창업자 지원을 위한 자율프로그램 운영 등 관련 업무를 용역계약을 통해 운영하는 비용
		임차료	□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대관 장소, 시설, 장비, 버스 등의 차량 임차료
		포상금등	□ 재창업자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IR, 경진대회 등을 통해 제공되는 상금 등
인건비 (정부지원금의 60% 이내)	인건비	보수	□ 사업 수행을 위한 전담인력 및 겸직인력에 대한 보수 * 겸직인력에 대한 보수의 경우, 본 사업 참여율에 따라 지급 가능 ** 총괄책임자 및 출납인력은 주관기관 내부규정에 따른 수당지급 규정에 한해 지급 할 수 있다. 주관기관에서 이미 해당 수당을 지급하고 있는 경우, 중복으로 지급 할 수 없다.
		일용임금	□ 사업 수행을 위한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보수
사업운영비 (통합지침일반 수용비)	사업운영비 (통합지침일반 수용비)	일반수용비	□ 재창업자 모집·선정을 위한 평가비용, 수당 및 소모품비, 홍보비, 기타 운영비 등 사업운영을 위한 부대비용
		공공요금 및 제세	□ 우편, 통신요금 등
		특근매식비	□ 사업 수행을 위한 특근하는 전담인력에 대한 매식비
		일반용역비	□ 기관의 업무추진 과정에서 전문성이 필요한 행사운영, 채용, 영상자료 제작 등의 일반 업무를 용역계약을 통해 운영하는 비용
		임차료	□ 사업을 위해 일시적으로 대관하는 장소, 시설, 장비, 버스 등의 임차료
		복리후생비	□ 의료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 사업자부담금, 주관기관 전담인력 교육비 등
여비	여비	국내여비	□ 사업 수행을 위한 전담·겸직 인력 국내여비
		국외여비	□ 사업 수행을 위한 전담인력 국외여비
업무추진비 (정부지원금의 6% 이내)	업무 추진비	사업 추진비	□ 동 사업 관련 회의 및 간담회비

2. 재창업자 정부지원금 예산비목 및 정의

비목	세목	보조세목	정의
재료비	재료비	재료비	□ 사업계획서 상의 사업화를 위해 소요되는 재료 또는 원료를 구입 하는 비용
외주용역비	외주용역비	일반용역비	□ 창업기업이 자체적으로 시제품제작을 완성할 수 없는 경우 일부 공정에 대해 외부 업체에 의뢰하여 제작하고, 이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비용
기계장치 (공구·기구, 비품, SW등)	기계장치	자산취득비	□ 사업화를 위해 필요한 일정 횟수 또는 반영구적으로 사용 가능한 기계 또는 설비, 비품을 구입하는 비용
특허권 등 무형자산 취득비	특허권 등 무형자산 취득비	일반수용비	□ 사업계획서 상의 창업아이템과 직접 관련있는 지식재산권 등의 출원·등록관련 비용
인건비	인건비	보수	□ 재도전성공패키지 사업에 참여하는 재창업기업 소속직원에 대한 보수
		일용임금	□ 재도전성공패키지 사업에 참여하는 재창업기업 단기근로자에 대한 보수
여비	여비	국내여비	□ 창업팀 임직원이 사업화를 위해 타지역로 출장 등의 사유로 집행 하는 비용
		국외여비	□ 창업팀 임직원이 사업화를 위해 타국가로 출장 등의 사유로 집행 하는 비용
지급수수료	지급수수료	일반수용비	□ 전시회(박람회) 참가비, 멘토링비, 운반비, 기술이전비 등 * 재창업자는 멘토링비로 최대 500만원 까지 집행 가능 ** 전시회(박람회) 참가지는 참가 등록비, 부스 임차비용에 한하여 집행 가능
		임차료	□ 기자재 임차료, 사무실임대료, 보관료 등
		기타운영비	□ 학회참가비, 회계감사비 등
교육훈련비	교육훈련비	기타운영비	□ 창업기업 임직원이 사업화를 위해 기술 및 경영교육 이수 시 집행 하는 비용
광고선전비	광고선전비	일반수용비	□ 창업기업 제품과 기업을 홍보하기 위한 홈페이지 제작비, 홍보영상 및 홍보물 제작비, 포장 디자인비, 일간지 등의 광고게재, 기타 마케팅에 소요되는 비용
		일반용역비	□ 창업기업 제품과 기업을 홍보하기 위한 홈페이지 제작비, 홍보영상 및 홍보물 제작비, 포장 디자인비, 일간지 등의 광고게재, 기타 마케팅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계약을 체결하여 외부업체에 의뢰하는 경우

3. 사업비 권리·의무 이전 확인서

「재도전성공패키지」

사업비 권리·의무 이전 확인서

(예비)재창업자명

홍길동

아이템명

사업기간

2000년  00월  00일 ∼ 2000년  00월  00일

법인명

대표이사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법인설립등기일

(회사성립연월일)

개업년월일

업태

업종

소재지

□ (신규)법인 이전금액

(단위 : 천원)

세부항목	사업비 (A)	집행 (B)	잔액 (A-B)
재료비
외주용역비
기계장치
합계

[첨부]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2. 법인등기부 등본 원본(말소사항 포함) 1부

「20OO년도 재도전성공패키지」선정자인 OOO의 사업 수행 및 사업비 집행 잔액에 대한 권리·의무가 위와 같이 ㈜OOOOOO에 이전됨을 확인합니다.

20OO년  00월  00일

이전인 ((예비)재창업자)  성명 :               (인)

주관기관장 귀하